AI 윤리 브리프 #203: 권력, 균열, 저항 — AI 윤리 현황 보고서 8권(2026) 발간
[쟁점과 통찰] 2026-11-10 · Montreal AI Ethics Institute
핵심: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력이며, 이제 관건은 원칙의 실제 이행이다
사실: MAIEI가 91명이 쓴 62편을 묶어 AI 윤리 현황 보고서 8권을 공개했다
쟁점:
A: 원칙·정책·인간 책임 규정을 갖추면 AI 거버넌스는 작동한다
B: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안전장치는 절차일 뿐, 실질 권한이 필요하다
물음: 영향받는 이들이 거부하고 멈출 권한까지 가져야 AI 결정에 대한 참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?
통찰: 정책이 있다고 통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. 공학은 실패를 탐지하고 개입할 권한 구조를 설계에 넣어야 하고, 철학은 거부와 저항까지 정당한 민주적 참여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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