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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의 자리에서 책임의 경로로: 체화된 AI의 주체성 평가와 인간의 책임

AI 윤리자유의지·행위자성기술철학Philosophy & Technology · 원문 보기 (link.springer.com)

[쟁점과 통찰] 2026-11-14 · Philosophy & Technology

핵심: AI 주체성 평가만으로 인간 책임의 배분을 정할 수는 없다

사실: 예 시치의 5차원 준주체성 프로필을 검토하고, 창고 사례 변형으로 책임 경로를 분석한 논평

쟁점:

A: AI의 주체성 프로필 차이에 따라 책임 경로도 달라져야 한다

B: 책임 배분은 프로필이 아니라 배치 맥락과 규범적 근거가 정한다

물음: AI가 추가적 책임 담지자가 될 수 있다면, 그것이 설계자·운영자의 책임을 줄이거나 바꿀 근거가 되는가?

통찰: 경고 시점과 작업 흐름 같은 배치 설계가 사람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정한다. 기술적 관계를 책임 주체로 삼지 않되 면밀히 분석해야 인간이 '도덕적 완충지대'로 전락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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